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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8년간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8년간 주거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실제로 공급된 뉴스테이를 보면 정부가 ‘서민’을 들먹이며 주거안정 정책으로 운영될 만한 제도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도화와 수원권선 등 6천여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했다. 뉴스테이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 받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가 매입을 확약해 주는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특혜 지원책을 남발했다.
취득·소득·법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됨은 물론이다. 촉진지구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애초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던 건설사와 각종 금융사들이 앞 다퉈 참여하고 있는 이유다. 손해는커녕 8년간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가구당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8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분양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입주민들의 분양계약금과 금융투자자들의 투자, 저리 대출 등으로 충당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노다지가 없다.
정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등 그 지원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거 민자사업과 같이 공사에서 사업비를 빼먹은 건설사와 투기 자본이 지분을 매각하는 먹튀가 임대주택 사업에서마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입지와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은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을 ‘비싸게’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건설사 경영지원책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 혜택은 전무하다. 정부는 기존에 공급된 도화, 수원 등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비슷하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수만은 특혜와 위험을 보장해줬다면 가뜩이나 상승한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국민임대 수준은 되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의 경우 21% , 기타 뉴스테이 지구 역시 10-2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 많은 소비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부의 경우 월세가 백여만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뉴스테이는 서민주거안정을 꾀한다기 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을 위한 고가 월세주택으로 건설사와 자본 등 사업자를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2-3차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국은 매매활성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을 자지해왔다. ‘서민주거’라는 단어자체가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매매활성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엉터리주장을 반복하는 동안 전세가격은 급등했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택지 우선 공급, 기금 우선지원, 세금감면 등 한정된 공공자원을 서민이 아닌 고가월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사용하는 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는 설명조차 필요 없다. 수년에 걸친 정부와 부동산업계, 언론의 집값 거품 조장으로 하향 안정화 되던 집값마저 다시 상승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심각하다. 거품이 더욱 커져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전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내집 없이 유랑하는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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