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주거비 절감을 통한 가계 소비여력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올해 주택정책 방향이 설정됐다.
하지만 대전제와는 다르게 세부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주택 공급만 나열돼 있다. 주거비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세난 해소 방안은 올해도 요원하다. 전세를 못 구하고 월세살기 싫으면 어쩔수 없이 집을 사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부지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5만가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1만4000가구 수준이었던 영업인가도 2만5000가구로 늘린다.
또한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을 1만824가구로 늘리고, 서울 4곳 뿐이었던 대상지역도 전국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월 주거비 지출이 기본이 되는 월세주택들이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 업무보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전세난 해소보다 월세 주택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을 많이 받지만 어차피 전세는 가는(사라지는) 것이다"면서 "금리도 낮은데 누가 전세를 하겠는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은 것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임대주택 공급 내역에서도 서류상 실적 맞추기식 보고가 확인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11만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30% 수준인 3만1000가구 공급 하기로 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고,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소액의 월세로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최고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현 정부 집권 이후 전셋값 상승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정책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3년 1월~2015년 12월 수도권 전체 전셋값은 평균 5747만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4423만원 상승했다. 12월 기준 전국 평균 전셋값은 1억8579만원이며, 수도권은 2억3664만원이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고통을 받은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를 찾을 수 없다"며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주거정책의 첫 손으로 꼽고 역량을 집중할 뜻을 내비쳤는데 지금 위급한 계층은 중산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뉴스테이 1호 착공 현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신년 담화에서 뉴스테이를 확충할 뜻을 밝혔고, 국토부는 공급부지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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