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5법 추진 명분 잃을까 우려

한국노총 대타협 파탄 선언에…원 원내대표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가 가시화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노동관계 5법의 추진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1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여당에 큰 악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논의 구조에서 한국노총이 빠져나가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창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관계 5법의 추진 명분이 약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맞는 말”이라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법 추진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관계 5법은 변함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동관계 5법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는 회의에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노총은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투쟁 이념에 매몰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조개가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 1년 넘는 긴 시간 끈질긴 논의 끝에 이뤄낸 진주와 같은 국민적 합의”라며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내는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노사정의 진주’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와 다른 노동관계 5대 법안을 일방 추진하고 있고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초안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해 9·15 대타협은 파탄났다”며 오는 19일까지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에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양대 지침과 5대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양대 노총의 연대가 이뤄지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용민 기자 [e-mail]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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