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 이었다.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해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바탕으로 감세,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펼치며 성장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대표적인 실폐 사례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목표인 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8%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의 5년 평균(4.3%)보다도 1%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랭킹도 여전히 10위권 밖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기준 2만8180달러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요인의 악화가 747공약 실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선에만 올인해 무리한 공약을 내걸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미치지 못했다.
먼저 경제성장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8년 2.2%,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를 기록했다.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력 공약은 채 절반에도 그치지 못했다. 또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3%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사실 당시 잠재성장률이 4%에서 5%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제를 단숨에 7%의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감세정책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을 결합시킴으로써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형 토목사업을 통한 부양효과까지 가세하면 성장률 몇 %포인트 정도 올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낙관한 것이다.
저성장에 물가는 치솟았다. 노무현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는데 이명박정부는 3.6%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배추, 무, 마늘 등 52개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집중관리품목이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MB물가지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 2008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쌀·쇠고기 등 52개 생필품 품목(MB물가 품목) 가운데 32개의 가격이 20%이상 상승했다. MB 물가 품목의 60%가 같은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을 상회했다는 얘기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헛말이 됐다. 이명박 정부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2008년 2만463달러로 시작해 2009년에는 1만8303 달러, 2010년 2만2170달러, 2011년 2만4302 달러, 2012년에는 2만4696달러를 기록했다. 공약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3033 달러였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2만달러에 머물러있다. 3만달러 진입시기가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 2006년 이후 11년 이상 정체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2008년 10년 내에 세계 7위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비전은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2015년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한국이 2030년이 되서야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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