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개 공약 분석해보니 ②지역공약 106개 이행률 33%
균형발전 '제자리'…지역·단체장에 따라 투입예산도 '제각각'
입력 : 2016-01-06 07:00:00 수정 : 2016-01-06 07:00:00
취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18대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한 106개 지역 공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지역 공약은 서울·경기, 강원(각 8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각 7개), 제주(6개) 등에 약속됐으며, 사업대상인 각 지자체에 문의해 공약 이행 여부를 살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한 각 지역 공약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정주(지역 인프라) 여건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 점검 결과, 106개 공약 중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은 35개(33.0%)에 그쳤다. 이행 완료된 것만 따지면 4개로, 전체 공약의 3.8%에 그쳤다.
 
사진/뉴스토마토
 
우선 서울·경기 공약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은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1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따르면 2014년 10월 경기도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에 걸친 768.51㎢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으로 개발이 낙후된 경기 북부를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한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은 이행 중인 공약으로 분류된다.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은 2013년 이후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꾸준히 지원됐고, GTX 사업 역시 일산-삼성-동탄을 잇는 노선이 우선 추진 중이다.
 
반면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 개발에 방점을 찍은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공약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은 7개 지역 공약 중 이행 완료가 전무하다.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이행 중으로 분류했다. 부산 남구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를 세우고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는 했으나 애초 공약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감감무소식이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과 기장군에 조성 중인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도 이행 중 공약으로 분류됐다.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과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등은 미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해수부 부활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지역민이 기대했던 해수부는 세종시로 이전됐다. 여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해수부 이전을 다짐했던 터다.
 
대구는 7개 공약 가운데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없는 완공'만이 지난해 12월22일 자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행이 완료됐다. 아울러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과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은 대구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개발에 나선 상황이라 이행 중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K2 공항 이전 추진',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미이행이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만이 이행 완료됐다. 물론 이조차도 논란은 있다.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의 경우 최초 인천시가 주경기장 건설에 국비 8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561억원만 반영했고, 조직위원회 운영비 요청액 1244억원 가운데 798억만 지원되는 등 반쪽 이행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이 이행 중인 공약이며,  울산은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 재도약'과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만 이행 중인 공약으로 분류됐다.
 
광주는 2016년도 예산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국비 지원을 반영, 이행 중인 공약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8개 광역도 중에서 공약이 이행 완료된 곳은 충북(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공약)이 유일했다. 충북은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공약도 이행 중인 사업으로 분류됐다.
 
광역도 중 공약을 이행 중인 곳은 강원 3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경남 3개(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제주 3개(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북 2개(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경북 2개(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전남 2개(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남1개(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제주(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이다.
 
아울러 정부가 각 광역시·도에 약속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실제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는지를 살펴보면 공약 이행률은 앞서 나온 33.0%보다 더 낮아진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106개 지역 공약에 대해 정부가 최초 구상한 총 예산은 164조552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투입된 총 예산은 20조524억원으로 12.2%에 그쳤다. 이행 의지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중,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정복 시장이 있는 인천시가 투입예산으로 따진 이행률 부문에서 71.8%로 가장 높았고,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가 50.5%, 강원도 37.0%, 경상남도 28.6%, 전북 24.9%로 집계됐다. 영·호남 등 지역과 단체장에 따라 예산 투입도 달리 했다는 결과론적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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