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결론을 조속히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심의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전국법과대학교수회·대한법학교수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결론을 짓고 적어도 제3의 안이나 잠정안이라도 내야 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생각도 있다"고 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이견이 오갔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시간끌기용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은 법사위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든 협의회 구성이든 법안 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험 연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얘기했는데 (시험 연기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 응시 등록을 취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1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를 집단 거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로스쿨이 각각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재시험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시 존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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