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자기 목표로 내건 활동은 '지방의제21'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다. 지방의제21의 등장과 활동은 매우 낯선 개념이었던 '거버넌스'를 우리사회 주요한 화두로 대두시키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력 분권화, 부서 구조 개혁, 전통적인 운영절차의 혁신을 가져왔다. 거버넌스 논의는 여러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문화적, 제도적 혁신, 즉, 새로운 사회계약인 공동책임의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지방의제21을 통해 조직된 다부문적 참여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합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지방의제21은 개인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혁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신뢰에 기초한 소통과 대화, 공공참여문화의 증진을 통해 지방차원의 갈등을 줄이고 분권적 협력을 증진하였다.
지방의제21의 지난 20년 활동은 파트너십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에서 실천사업의 가치를 깨닫게 하였으며, 국내와 지역 내로 제한되었던 우리의 시야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넓혀 주었다.
최근 한국의 지방 지속가능성 행동은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 협력과 제도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전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 많다.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방 지속가능성의 장애요인으로 거버넌스의 권한과 책임, 지속성 확보, 중앙수준의 지원 부족과 정권 변화에 따른 잦은 부침(浮沈), 지방 정책 전문가와 정보의 부족, 제도화의 문제, 기타 외부 조건들이 거론된다. 이는 여전히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와 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층적 합의와 제도화가 완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지속가능성 10년 비전 구축은 성공스토리 못지않게 기회와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발전대안을 지방적 차원의 맥락 내에 위치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실, 지방지속가능성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엄밀하게 평가할 때에만 비로소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지속가능성 운동은 지속가능발전의 지역적 측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지역적 체계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형될 수 있다. 지역성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비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기본적인 정보,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 참여 비율, 지역 수준의 주요 지방 지속가능성 틀과 과정,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의 주된 추진력(주요 행위자와 획기적인 사건 등), 지방 수준에서 다뤄지는 주된 이슈, 지속가능성 과정의 성과와 참여 범의의 변화,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의 영향과 미래, 성공 스토리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 규모, 제도적 환경, 발전의 맥락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속가능성의 보편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지구화의 결과, 적절한 국가 간,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고 통합된 계획과 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한 주요과제는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현상으로 표현되는 지구체제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시민사회의 초국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행동의 사례를 알려야 한다. 동시에 지구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필요한 전환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인 지구적 거버넌스 과정을 성장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은 세계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문화적 순수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의 수립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관계의 개선과 함께 지역 정체성과 관련한 문화적 요소, 구성원들 간의 신뢰구조 및 권력관계를 재구성해야한다.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사회적 자본은 제도변화의 조건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의 원칙에 입각한 비전구축, 지역사회 통합적 관리·평가 틀의 구축, 지속가능발전 다양한 정책프레임워크 간의 조화와 정책 일관성 강화,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과 제도 및 정책 개혁,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 교육과 실천, 전 세계적으로 SDGs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계를 보완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우선순위와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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