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2%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민간·내수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완성에도 방점이 찍혀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인 2.7%보다 높은 3.1%로 제시하고,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로 내년에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 교역량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미국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우려 등 대외 여건이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정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최근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성장률 뿐만 아니라 경상성장률도 병행해 관리하기로 했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 보다는 저물가 탈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상반기 경기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도 펼친다. 추경 효과가 끝나면서 내년 초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올린다. 이에따라 내년 중앙정부 예산의 29.2%, 지방정부 예산의 23.7%가 1분기에 투입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6조원 확대해 실물투자에 지원한다.
연초 소비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 10월 국내소비 회복을 견인했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해 확대하고, 외국인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도 올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여 1분기 중에 최대한 조기구매 하도록 유도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 요건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하는 등 민간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중 10% 수준인 10만㏊가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수출은 중국 등의 내수시장을 공략해 기회를 잡기로 했다. 내년 6월 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의류 등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속도를 높여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올해 중으로 마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탄력적 은행영업을 유도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조개혁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등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중국의 저성장 및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면 신성장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면 지역이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장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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