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선진국처럼 노동시장 개혁해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 영국, 네덜란드처럼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이들 국가가 이런 성과를 낸 이유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고용률은 독일 73.8%, 영국 71.9%, 네덜란드 73.9%다. 이들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해고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해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

 

독일·영국·네덜란드의 노동개혁 및 고용률·실업률 추이. 자료/ 전경련

 

또 임금이 낮은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줬다. 영국은 1994년부터 면허나 신고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는 한 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고규제도 완화했다.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수정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유무 등 4가지로 명확히 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 선정이 적합했는지를 묻는 해고소송을 줄였다.

 

영국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 또 파업 참가로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기간 해고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경영상 해고비용을 줄여줬다. 

 

이와 더불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실업급여제도를 개혁했다. 3국 모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노력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만들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독일·영국·네덜란드는 파견·기간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실업급여를 엄격히 지급하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을 높였으나 우리나라는 파견·기간제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