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심야 회동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재개했지만 곳곳에서 파행하며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논의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심사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참 선언과 일부 여당 의원의 불출석으로 개의되지 못 했다.
새누리당은 안건 의결에 대비해 개인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한구, 박명재 의원 대신 홍철호, 박윤옥 의원을 보임시키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한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강석훈, 윤호중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약 15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산자위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이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했으며 산자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야당이 국가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의장에게 기활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과잉공급 상태에 놓여있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지원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상 특혜를 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열린 외통위와 정보위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파행 운영됐다.
한편, 환노위는 원내지도부 합의에 앞서 있었던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열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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