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 통과해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경련은 9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이라면서 "재벌특혜법이라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이미 미국·일본 등에서는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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