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5대 금융악을 척결 특별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 신고 금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9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가 대폭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규정한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다. 협의체는 지연인출제 확대 등 금융악 범죄 환경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원다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단속은 물론, 사기범 육성을 공개한 '그놈 목소리' 등 대국민 홍보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점검 결과를 보면, 금융사기 피해신고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337억원에 달했으나, 올 상반기 261억원, 하반기(7~10월) 154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상반기 대책이 수립된 이후 금융사기 피해액이 40%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3년 상반기 2579억원, 작년 상반기 2869억원, 올 상반기 3105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또 최초 금융사기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도 개선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금 2186억원 중 33.9%에 해당하는 741억원이 별도 소송절차 없이 환급됐다.
대포통장 발행건수는 작년 하반기 8984건에서 올 상반기 5847건으로 축소됐으며, 지난 7~10월 사이엔 3689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이번 성과가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국민의 인식수준과 대응능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구형 기준을 강화했고, 8월엔 법원의 범죄단체 적용 판결도 있었다. 9월 들어서는 이동통신 3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국회에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논의도 재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갈수록 교묘화·지능화되고 있다"며 "금감원과 전 금융권이 힘을 모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내년에도 5대 금융악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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