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금지"…야권, 중기 보호 '가속도'

백재현, 행정 감독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전순옥 "하도급법 고쳐 기술 보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는 데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은 부정경쟁을 상표나 상품 포장을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정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이 부정경쟁 민사분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이다가 도산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최근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기술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계약을 맺기 전에 벌어지는 기술 탈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하도급 거래 때 비밀 유지 등을 협의하도록 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료만 받고 거래를 거절한 뒤 일부 변형한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 의원은 "창의적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이들 개정안을 꼽았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도 지난달 발표한 '위기의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기술을 공개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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