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담판이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 정개특위 간사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지난 3일 국회의장 등과의 회동에서 나온 '여당을 비례성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지역구 의석수 감소'라는 잠정합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구획정 관련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은 시작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결렬됐고 여야 양당은 협상 실패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2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은 현재의 권력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현재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소수정당 출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연정)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어 "우선 선거를 치러야 하고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정치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빨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양당 주장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제외하고 빨리 기준을 정하자는 것을 야당에서 안 받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7곳이고 그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비례성 강화 부분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소선거구제에서 사표 방지를 위한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회동 결렬의 원인은 지난 회동의 과제로 남겨졌던 비례성 강화라는 전제조건을 해소하지 못 한 데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도 없고 오히려 (비례성 강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전향적 입장조차도 거둬들인 셈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지난 번에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여당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다"며 지역구 의석수 감소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 토대 위에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대도시권역은 2에 가깝게, 농어촌 지역은 1에 가깝게 선거구 당 인구수를 설정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선거구 인구기준에 따른 조정대상 60여 곳에 연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80여 곳을 두고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데 전국 선거구를 다시 짜야 되는 안은 감당할 수가 없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여야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추후 협상 시점을 못 박지 않고 헤어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여야 양당 대표·원내대표·정개특위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에 관한 논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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