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새로운 금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금리 체계의 재정비로 중국이 ‘시장 지향적’ 경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오랫동안 금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부차원에서 통제해 왔던 중국이 ‘금리 회랑(interest rate corridor)’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금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리 회랑이란 현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년 만기 예금 금리에 한해 조절해왔던 금리 작동 방식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새로운 금리 체계를 뜻한다.
현재 중국의 기준금리와 대출 한도는 당국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6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다. 최근 1년 동안 6.00%였던 중국의 기준금리는 1.65%포인트나 낮아진 4.35%가 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일정 수준이상의 금리 정책을 믿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 이에 금리 인하에도 실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자 인민은행은 기존 제도가 한계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금리회랑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계획은 지난주 17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인민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이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는 새로운 정책이 채택되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움직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준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회랑은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 참여도를 늘릴 것으로 본다”며 “통화정책의 투명성까지 제고하는 동시에 인민은행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민은행은 새롭게 도입될 금리 체계가 변동성이 심할 것을 우려해 상한선과 하한선은 0.72~2.75%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WSJ는 금리회랑 정책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작동방식과 유사해져 중국이 시장 지향적 경제로 나아가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시민들이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은행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AP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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