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회의 처리" 야 "추가 대책"…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진통'

3차 전체회의 소득 없이 끝나…여야, 실무협상으로 대책 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고, 야당은 피해 보전 대책을 재차 요구했다. 여야는 실무협상으로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협의체는 비상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당은 마지노선으로 내건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조바심을 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절차 지연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여야정 협의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윤조 의원도 "공청회에서 불법조업 등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발효를 저지할 이유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야당에서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방식의 토론이나 협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고 반박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FTA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수정할 여지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며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FTA 피해를 줄이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은 "밭농업 직불제 등은 한미 FTA에서 피해 대책 대상인데, 이번에 안 들어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참 논의하는 과정에 예단을 갖고 임하는 정부·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야정 협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홍영표 의원도 "주얼리 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피해가 명백하다. 정부·여당이 보완 대책을 만들지 않고 야당이 발목잡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간사 정도만 자리를 지킨 끝에 전체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간사,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비공개로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순민 기자 [e-mail]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최재천 공동위원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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