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중소기업정책 진로모색 토론회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대회의실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소기업정책의 진로를 묻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경제 침체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생존전략 및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데이터에 나타난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고용의 91.1%가 중소기업이지만 중소제조업의 평균업력은 10.8년, 20년 이상의 장수업체 비중은 11.9%에 불과하다"며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지원 등을 통한 중소규모 업체의 고용유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수요에 따른 성장경로별 지원과 생산성 강화를 강조한 노 교수는 "정책 지향점을 업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맞추는 경우 효율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의 경우 조세지원을 통한 자발적 R&D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창업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정책 등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수하고 시장환경 급변으로 인한 창업기회도 많으나 창업비용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고 비자발적·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다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주제발표에서 남윤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낮은 소득과 과당경쟁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생계형창업 증가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 대응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현 소상공인 정책이 성숙단계에 있는 업체들에 집중됨에 따라 성장단계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비전 수립과 사업영역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스마트기술 발전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탈자본화와 유연성 확보를 통한 가치형 시장구조로 진화하는 '기업생태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종 중기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지원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지원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책방향이 변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과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중기중앙회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