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영덕 주민투표 법적 효력없어…지원사업 차질없이 진행"

13일 담화문 발표 "투표 개최에 송구…반대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11일과 12일에 걸쳐 경북 영덕에서 진행된 원전유치 찬반 투표에 대해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영덕군이 2010년 군의회 의원 전원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에 천지원전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구역 고시 이후 군민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해왔고, 지난해 11월 정홍원 총리의 영덕 방문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왔다"며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 투표를 통해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영덕군에 제안했던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화의료시설과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의 건설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지난해 총리 방문 시 약속했던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체도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동의를 받아 작성한 투표인명부의 대상 1만8581명 가운데 1만1209명이 투표에 참가해 60.3%의 투표율에 유치 찬성은 7.7%(865표), 반대는 91.7%(1만274표)가 나왔다고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경북 영덕에서 민간주도로 시행된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