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점검 TF '주택과잉공급' 논의…"정상화 과정"

'비소구대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밀어내기 물량 등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부동산시장 및 주택대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다소 많은 주택 공급은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과다한 물량처럼 볼 수 있지만 중장기 추계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 9월 누계 기준 올해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53.7%, 착공이 40.3%, 분양이 52.2% 증가하는 등 주택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물량들이 향후 2~3년 후에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앞의) 요인들을 감안할 때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밀어내기 물량에 따른 집단대출 급증 및 부실화 우려도 현재 주택공급물량이 아파트 가격의 급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실화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TF단은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소구대출' 확대를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비소구대출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설정된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한 추가 상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대출로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신규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로 지난 7월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할 당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TF단은 야당이 전월세난 대책으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부동산 시장 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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