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의,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열려

한국과 일본이 11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서는 이번 협의는 작년 4월 이후 10번째 열리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이 가능할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 출석해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위안부 문제가) 장래 세대에 장해가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며 "가능한 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하기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아베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종결된 뒤에도 인도적 관점에서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한 사실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은 끝까지 거부하며 인도주의적인 조치만 취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경우 G20 정상회의 등 15일부터 연쇄적으로 열리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따로 만나 타결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황준호 기자 [e-mail]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장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곳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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