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이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법률 관련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아 사실심 심급 구조 개선을 논의한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9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 구조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사실심이란 법률심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원이 법률문제와 함께 사실문제도 심판하는 경우를 뜻한다. 단순히 법률문제만 다루는 심판이 법률심이다. 1, 2심이 사실심, 대법원의 상고심이 법률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소심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주제1) ▲현행 항소심 제도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주제2) 등 2개 주제로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주제 발표는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주제는 김유범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표에 나선다.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이재석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7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 각계로부터 심급제도의 합리적 설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가 많았다"며 "사실심 심급 구조에 관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충실과 신속의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 구조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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