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언급 없이…박 대통령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 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행사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민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 삼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간 합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최근 활성화한 민간 교류는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도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8·25 합의에 따른 당국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남북 경협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5·24 조치가 존치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말대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이것(자긍심과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황준호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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