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그동안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으로 동시에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때문에 비슷한 서류를 두 번 내고 이중의 대행비용을 치르는 등 적잖은 부담을 겪었다.
중소기업현장의 이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나섰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영향평가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중소기업 관련 규제완화 업무에 착수했다.
현판식에는 장지종 소기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유관기관과 협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각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박사급 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센터는 또 규제 대안, 규제 비용과 편익, 규제 내용의 적정성, 규제 집행 실효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1차 검토를 하며, 사안이 중요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층 분석을 통해 2차 검토를 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세번째로 설립되는 이번 센터를 통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규제를 위한 대안제시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센터의 활동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민화 초대 중소기업호민관은 "규제완화라는 시류에 맞춰 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규제를 비롯해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호민관 제도에 이어 설립된 규제영향평가센터가 규제완화라는 흐름을 타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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