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중 FTA 비준 요청…여 "조속 처리" 야 "보완필요"

재계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조속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속대책과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단체장 초청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있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을 논의했다 .

 

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한중 FTA 등 국회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정책 제언을 위해 마련됐다"며 "경제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준동의안이 연내 처리돼야 관세절감, 수출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 금년에 비준되면 1차 관세절감에 이어 내년도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이 효과를 누릴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미국과 경제 패권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을 때"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한중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피해보전 대책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호혜적 FTA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제기한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협정, 지적재산권, 무역이득공유제 등의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회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석해 FTA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청와대 5인회동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인한 경색 국면 와중 모처럼 만에 자리를 함께한 여야 원내대표는 5인회동 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여야 3+3 회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및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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