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도 '교과서 예비비' 공방…파행 거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열었으나 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때 파행했다.

 

예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하고, 이에 기재부가 44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데에 야당 측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집행한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헌법 55조에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다. 또 국가재정법 51조는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최 부총리가 헌법과 관련 법 조문을 인용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국회의원 3선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예비비는 차기 년도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갖고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궁색한 논리 아닌가"라며 "예비비 문제가 국정 전체의 큰 이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될 것인가 심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며 "부총리 답변에 대단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비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거듭되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 자리는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회의 장소로 자료 제출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이를 연계해 파행으로 이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 역시 "여야 간사에 자료 제출 문제를 맡기고 예결위를 정상 진행해달라"며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에게 질의 순서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워낙 다양하고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아서 양당 간사와 의원들 간에 의논을 해보십사하는 차원"이라며 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예결위는 오후 들어 회의를 속개됐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는 도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북한 체제로의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미리 교육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야당이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끝에 또다시 정회됐다. 

 

예결위는 내달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가며 내달 9일부터는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공방으로 정회한 뒤 예결위회의장이 텅텅비어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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