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올해 넘기나…비준동의안 처리 난항

여,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여론 모으기…야,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정부여당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이 당국의 구체적 대책 마련을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비준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를 가진 뒤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 불가결함을 재확인하고 비준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한중 공동어업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 중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세계무대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조속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론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된 한중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보류키로 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고 여당 측에 통보했다. 무조건 연내 처리만 말할 게 아니고 총론만 이야기하는 정부여당에 우리는 각론을 정리해와라, 추가협상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해놨다"며 "경제에 좋은 거니까, 국제관계니까 무조건 해야한다는 논리 말곤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수출 40억원 손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은 왜 빼나. 수입도 한 40억원 나오고 관세수입은 연간 1700억원 정도의 손실 예상되는데 세수 대책은 뭔지, 대통령의 압력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해 국회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새정치연합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 한중 FTA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중국의 불법조업·미세먼지 방지·중국산 농산물 위생검역 등의 대책과 함께 농어업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의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28일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준동의안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