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사기 집중조사 나선다

전국 병원·보험 계약자 대상 조사연내 발표…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27일 "전국 병원과 보험 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규모로 방대한 사례를 수집, 집중조사키로 한 것은 수시로 접수되는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기행각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기를 사안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왔으나, 대규모 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3100억원을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보험료 할증, 전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을 예방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도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보험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 이중청구를 한 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청구는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2개 이상 보험사에 렌트비를 이중청구하는 방식의 사기를 의미한다. 이들이 청구한 건수는 7803건, 렌트비는 69억5000만원이었다. 이중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112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확대는 보험 사기는 범죄이고, 반드시 적달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에도 환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국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자료를 수집하면서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일당들이 실손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성형수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챙겨주고 고객을 늘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e-mail]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이 27일 자동차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