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재정차관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감세정책 당초 계획대로 진행"

2009-07-23 14:00:36 ㅣ 2009-07-23 17:35:04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때 이른 논의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KDI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출구전략'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최근 제안을 일축한 것.

노 차관보는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현재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을 긴축으로 전환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구전략의 일환인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때가 아니라며 금융 위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펼친 것이다.

노 차관보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인한 경제살리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재정정책 기조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정한 확장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재정을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가 손을 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의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감세정책은 당초 스케쥴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