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20-50 클럽' 7개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6위에 그쳤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20-50 클럽 7개국의 7년간 노동시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순위는 미국(140개국 중 4위), 영국(6위), 일본(18위), 독일(52위), 프랑스(65위), 한국(80위), 이탈리아(126위)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국가를 부국으로 칭하고 있어 20-50클럽은 대국-부국으로 통칭된다.
노사의 협력 정도를 평가하는 '노·사간 협력'의 7년 평균 순위는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가를 평가하는 '정리해고비용'의 7년 평균 순위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결정하는지 또는 법규에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고용 및 해고관행'의 7년 평균 순위에서 미국(8위), 영국(35위)은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한국(102위), 독일(122위), 일본(125위), 프랑스(133위), 이탈리아(133위)는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이 개별기업단위로 결정되는지, 중앙교섭으로 결정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분야에서 일본(12위), 영국(17위), 미국(27위), 한국(52위)은 주로 개별기업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프랑스(70위), 이탈리아(134위), 독일(136위)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65세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7년 평균 순위는 20-50 클럽 국가 중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자료/ 전경련
최근 20-50클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저성과자 포함)을 할 경우, 고용주가 기초업무훈련이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2003년 제조업 등 모든 분야의 파견을 3년간 허용했으나, 올 9월에는 3년의 사용기간 제한마저 폐지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10인 이하 소기업은 해고법 적용을 배제했고, 산업별 단체 임금협상과 함께 기업별 임금협상도 가능케했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노·사간 일자리 보호협약서의 기한을 5년으로 연장했다. 정리해고 근로자의 위로금 한도를 설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을 2번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2년 정리해고 요건 중 '경제적 어려움'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지난 3월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 18조 해고금지 조항을 정규직 채용 후 3년간은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20-50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시 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이들 국가와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