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상승 연쇄효과…한국장학재단 건전성도 흔들

취업률 직결된 취업 후 상환(ICL) 이용 인원·대출금액 급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기준) 실업률이 10%대로 높아지는 등 청년층의 계속된 취업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Income Contingent Loan)에 대한 상환 여력 저하로 이어져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항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CL은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상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이용자의 취업 여부가 대출금 상환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ICL 이용 인원은 2010년 23만2000여명에서 2014년 58만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대출금액도 2010년 8456억원에서 2014년 1조638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실채권과 전환대출을 제외한 올해 ICL 대출잔액은 지난 7월 이미 5조8588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5조5387억원) 대출잔액을 넘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9년 8.1%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2년 7.5%로 저점을 찍은 뒤 2013년 8%, 2014년 9%, 2015년(6월 말 현재) 10.2%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경제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20~34세 연령대 중 '구직활동 포기자' 비율이 2005년 12.1%에서 2007년 3.4%로 줄었다가 2012년 다시 20.0%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예정처는 청년실업률 상승과 더불어 고금리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 전환대출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재단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지적하고, 2018년 재단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에 대해 14조2845억원, 158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에 비해 부채규모에서는 2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대손상각비용 증가 등에 따라 손익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은 664%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예정처는 "재단이 현재 우리금융지주, (주)나이스홀딩스 등에서 도입·운영했던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에 대출규모를 줄여 재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잔액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