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필요시 자위대 입국 허용” 논란

야당 “‘불가능하다’에 방점 찍혀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 일본 거류민의 신변이 위협받을 경우 일본군이 한반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창일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 필요한 범위 내 부득이할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한국 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우리 입장상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답변이 파장을 일으키자 황 총리는 오후 추가답변을 통해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황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어도 자위대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안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 법제를 강행 처리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불가능하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는데,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그새 태도를 바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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