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확대된 정책금융 45조원 달해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신설 또는 확대된 정책금융 규모가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이 연초 계획에도 불구 신설되거나 확대된 규모가 44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등 경제정책 발표에 따라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산업은행으로 증가 규모가 22조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정책금융 3조원 ▲2차 설비투자펀드 1조5000억원 ▲안전 설비투자펀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했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총 15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지원규모 3조4000억원 ▲엔저 피해기업 지원 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등 팩토링 5000억원 ▲수출부진품목 지원 5000억원 ▲환율 피해기업 지원 1500억원 ▲서비스 수출금융 5억원 등 총 9조6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신설 또는 확대공급했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7조원, 4조원, 1조원, 1조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며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은 실효성은 없는 반면 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BIS(자기자본비율) 등의 수치를 예로 들며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일부가 회수되면서 지난해 말 2.02%에 달했던 고정이하여신이 1.94%로 다소 하락했지만 BIS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0.01%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독자신용도(BCA) 평가에서 'ba1' 등급에서 'ba2'로 하향 조정됐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지난 1일 실시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이 기관의 주요업무인 수출금융지원 대신 기업구조조정에 과몰입해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10.8%, 10.6%, 11.6%, 11.6%, 10.5%의 BIS 비율을 유지했으며 올해 6월 말 10.01%를 기록하며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도 올해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이 2.58%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부실이 발견되면서 부실기업 대출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연초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협의해 세운 여신 지원 목표를 정부가 정책방향이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신설·확대하면 여신심사 등에 부하게 생겨 부실 여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정책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e-mail]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금융 신설·확대 현황(단위 : 조원) (자료=기획재정부·박원석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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