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퇴직연금보다 높아"

DB형 11~13%, DC형 17~19%…퇴직연금 수익률, OECD 평균 절반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은 퇴직연금은 수익률마저 낮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다.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최대 472만2000원)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자산 운용으로 수익을 내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도 최대 704만4000원 수준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됐다. 평균 근로소득을 받으며 25년간 일했을 때 DB형은 퇴직금이 7525만원이다. 60세에 퇴직해 83세(65세 남성 기대수명, 2013년 기준)까지 23년간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연 3% 금리일 때 해마다 472만2000원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은 13.06%에 불과하다. 연 2% 금리를 적용하면 426만2000원으로 소득대체율은 11.78%까지 떨어진다.

 

자산운용사가 연금을 운용하는 DC형도 마찬가지다. 연 3%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은 1억1225만원으로 DB형보다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연 3% 금리로 계산해도 19.48%다. 2% 금리일 땐 17.58%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DC형은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였다. 퇴직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25년간 일했다고 가정해도 소득대체율이 25%로 나타나 DB·DC형 퇴직연금보다 수익이 많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0%로 미국(38.0%), 호주(35.0%), 영국(39.0%) 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30%에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다. 퇴직연금 수익률도 2.48~3.0% 정도에 불과해 OECD 평균(4.7%)을 밑돌았다.

 

보험연구원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적립금 107조원, 가입자 556만명 수준으로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재무건전성 면에서 미흡하고 연금 수령 비율 등이 낮아 노후 보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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