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1일 열린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자기진영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제각각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인사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은 게 많고, 이중 한명숙 전 총리는 확정판결이 있어도 검찰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공여자를 73번 불렀는데, 68번은 근거를 남기지도 않았다. 뇌물 공여자로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기록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수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행태를 질책한 것을 유념해서 봐야 하고, 유죄 인정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 중인 것과 김재윤·신계륜 의원 수사에서 뇌물 공여자에 대해 처분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춘석 의원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권 의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졌는데, 사실관계가 다 거짓이었나"라며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어떻게 요구하겠나"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사정수사와 특수수사가 문제로,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사정을 강조하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과거 전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분은 아말감 치료를 새로운 증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병무청 확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신씨에 대한 의혹에 병무청,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혐의 없음 방침처럼 처리를 하든지, 재수사해서 밝히겠다든지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공인으로 아들의 의혹에 법정에 데려와 확인만 하면 된다"며 "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상황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 의원 처남이 대한항공 관련사에 취업한 것처럼 해서 8년 동안 74만달러를 받았다"며 "전혀 일도 안 하고 8억원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일반인이 그랬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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