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감서 부실·대기업 편중 대출 '난타'

한국수출입은행이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여신과 대기업 편중 대출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은의 '고정이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489억원, 2008년에는 1900억원, 이후 매년 2000억원씩 늘다가 2014년 2조1000억원, 현재 2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2조원 단위 부실채권을 경영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성동조선해양, 경남기업의 경우 정치적으로 입김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 당 김영록 의원도 이와 관련 "성동조선과 경남기업의 경우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은이 대출해준 것"이라며 "알고도 그런 것이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792억원, 영업손실은 3395억원에 달해 수은의 작년 초 실사 결과 전망(당기순손실 2645억원, 영업손실 2283억원)보다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부실 실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수은은 지난 6월 채권단이 추가자금지원에 반대하자 단독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 비중도 지적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 대출을 보면 대기업 비중이 74.8%나 되는 등 대기업 비중은 늘어나고 중소기업은 줄어들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법 18조'를 보면 중소기업 해외자금 공금이 명시돼 있는데 법 위반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수은의 여신 잔액현황을 보면 업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해외건설·플랜트 기업과 같은 대기업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며 "이런 대기업 편중 때문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가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워낙 국가전략이 (대기업 편중으로) 잡혀 있어서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성동조선의 경우 채권단 협의를 다시 하고 정책금융기관들과 협조해 구조조정할 것이고, 연내 연말까지 26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수은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모뉴엘의 사기대출사건 이후 어떻게 수습했나"는 질의했고, 이 행장은 "317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재무상태 악화 등 부실기업 63개사를 선정취소하고, 성과가 부실한 곳 87개사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오른쪽)이 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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