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새정치) 의원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의 토지를 8조395억원에 매각, 감정가(6조1660억원)보다 1조8735억원 더 비싸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에 매각하고 있다. 조성원가에 비해 감정가는 1.2배, 최고가는 2.5배나 비싼 것이다. 특히 상업용지를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판매할 경우 감정가로 판매할 때보다 평균 30% 이상, 최고 70% 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용산,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 사업지구는 예정가의 2배나 비싸게 판매됐고, 예정가나 감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비싸게 판 사업지구도 18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LH가 상업용지를 최고가낙찰제로 매각,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분양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저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지구별 토지 판매는 예정가가 5103억원이었는데 낙찰가는 8805억원으로, 감정가보다 3702억원 비싸게 팔았다.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1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사업 시행자는 최소 비용으로 상가건물을 지은 뒤 비싸게 분양하고 손을 뗐다. 고가의 분양가는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고 상가는 다 지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상가를 두고도 차를 몰고 원거리 쇼핑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LH가 비싸게 상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LH는 최고가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관하면서 고수익 땅 장사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떨어뜨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입주되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상업용지 등 영리성 토지의 입찰을 통한 매각 이익으로 임대주택건설 등에 따른 손실을 교차 보전하는 체계"라며 "매각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LH가 상업용지를 감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등 '땅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이언주의원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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