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총 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는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어 이 중 94건에 대해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15건의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제주(2건), 충북(8건), 강원(11건) 등은 적은 편에 속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부과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액수도 매년 증가해 불법 양도 적발 건수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약 2억2000만원으로, 5년간 부과액수의 절반을 넘었다.
LH는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한다. 불법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며 실제 부과연도와 관계없이 불법거주 최초 적발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법으로 금지된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임대주택법에 정한 사유에 대해 제한적으로 전대를 승인하고는 있는데, 공사 승인 없는 개인간 불법 전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이찬열의원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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