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외비를 일반문서로 처리…"국가보안에 구멍"

주승용 의원 "3급 비밀문서를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보안의식 해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비 문서 관리와 보고를 엉망으로 하는 등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0일 "산업부가 3급 비밀문서인 비축물자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처리하면서 국가 보안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비상대비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작성 제출 요청'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받고도 공문도 없이 전화로 답변하고 종결 처리했다. 비축물자 실태보고서는 국가 3급 비밀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처리하고, 실태보고에 대한 근거를 남겨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비축물자 현황이 전년과 변동이 없다"며 유선 전화로 답변했다. 공문서를 생산하지 않은 채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 주 의원은 "안행부가 2013년 비축물자 보유 현황을 사진과 함께 제출하고 2014년 관리 개선 계획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이것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축물자 보관 상태가 1년 전과 같을 수 없다. 계획도 없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허술한 대외비 처리는 올해에도 되풀이됐다. 비축물자 관리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산업부는 지난 1월 국민안전처로부터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산업부는 대외비로 제출하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3급 비밀인 비축물자 실태보고서를 일반 공문서로 처리하고,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주 의원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비축물자 현황은 국가 비상시에 대비해 휘발유 등 물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비축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요한 비밀문서인데, 대외비로 관리되지 않는 건 국가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이러한 비상식적 사태는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이 해이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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