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 55조729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53조 3528억보다 4.45%(2조 3761억원)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돌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대학 재정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에 역점을 뒀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등 주요사업에는 올해 예산인 8조9823억원 보다 2499억원(2.8%)이 늘어난 9조2322억원을 편성됐다.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는 2362억원이 편성됐다.
우수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과 대학 교수의 연구경쟁 풍토 조성을 위한 BK21 플러스 사업에 2725억원, 지역 기반 특성화 지원으로 대학이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학특성화사업(CK)에 2467억원을 배정했다.
또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 신설하고 예산 344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대학구조개혁 관련 예산은 72억 원을 배정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부문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41조4423억원 ▲고등교육 9조2322억원 ▲평생·직업교육 5890억원 ▲교육급여·연금 4조3589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누리과정 역시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며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시·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추가 재정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김관복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현 정부의 임기 내 추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고교학비지원 예산 2461억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16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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