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증인채택 충돌' 정무위…증인협상 진전없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시기를 두고 충돌했던 국회 정무위의 증인협상 전체가 올스톱되는 분위기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8일 "어제 이후로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 간사끼리 본회의 등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증인협상에 대해 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 석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시기를 두고 정우택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고성이 오가는 격렬한 대립을 보인 후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 의사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원인은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지 여부다.

 

여당은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되 17일에는 전문경영인이 지배구조에 대해 먼저 증언한 뒤 필요시 신 회장을 내달 6일 예정된 정무위 종합감사 때 출석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신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경우를 대비, 17일과 내달 6일 양일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의도적 회피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도록 선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롯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17일에 전문경영인이 나왔다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얻게 된다"며 "혹시 불출석을 해도 여야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불출석에 대해 고발 등 조치에 합의하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는 현재 증인출석 7일 전에 증인채택 사실 고지해야 하는 관련 법에 따라 롯데그룹 문제가 주로 다뤄질 공정위 국감(17일) 7일 전인 오는 10일까지는 공정위 관련 증인을 채택, 의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9일 또는 10일 오전까지는 관련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7일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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