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양적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기업의 내실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가족해체 증가, 인구 다원화, 근로빈곤층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조치다.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사업이나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육성·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했다. 설립 후 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화지원,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신용인증서비스업체 이크레더블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 시 필요한 신용평가서비스를 무료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5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회적기업진흥원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는 1382개까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신규인증 사회적기업 수. 자료/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 수 증가세에 맞춰,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수도 2013년에 1만3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적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수와 평균 영업이익 현황(단위:원). 자료/주영순 의원실
사회적기업들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83.3%의 기업이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기업들의 평균 고용인원도 2010년 27.1명에서 2013년 24.1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 조사결과 2012년 기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49%로 2008년 44%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경우 인지도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사회적기업육성 부산네트워크가 올해 초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지도가 29.8%까지 떨어졌으며, 이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7.6%에 머물렀다.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아직까지 자선단체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라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임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사회적기업 전문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관계자는 "장부상 매출은 있는데 아직 입금을 받지 못한 사회적기업에 단기간 보증을 해준 것만으로 해당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경우를 봐왔다"며 "사회적기업의 폐업률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낮은 상황을 고려하면 전문 금융지원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기간연장, 민관 공동참여를 통한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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