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소주·맥주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주류업계가 출고가격만 높일 뿐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일 빈용기 보증금 등 인상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용기 회수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1월부터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는 각각 95원(9.5%)과 170원(15.1%)씩 오르게 돼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빈용기 회수율이 95%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외국 사례에서도 보증금액과 빈용기 회수율의 상관관계가 크게 높지 않아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맞벌이 가구 등의 소비자들은 빈용기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가지고 가서 환불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며 소매상 등은 규정된 보증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인상이 주류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 맥주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류협회 발표에 앞서 이날 환경부는 소주·맥주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22년만에 인상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에 동참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라 환경부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 역시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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