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국세 체납 가장 많고 징수비율 가장 낮다

체납 발생액 최고 5곳 가운데 4곳…박명재 의원 "고액 체납에 행정력 집중해야"

서울 강남 지역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세를 체납하고도 징수 비율은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정리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국세 체납 총액은 26조7932억원으로 체납 발생액이 가장 많은 지역 5곳 가운데 4곳이 서울 강남 지역(서초·삼성·역삼·반포)이었다.

 

지난해 전국 세무서별 체납 발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체납액이 9264억원에 달했다. 삼성세무서는 7676억원, 역삼세무서는 700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강남 지역인 반포세무서도 6320억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채납 발생액이 많았다. 전국 체납 발생액 최고 순위 5위 안에 강남 지역 세무서가 4곳이나 포함된 것이다. 반면 체납 발생액이 적은 지역은 영덕(185억원), 영월(186억원), 남원(246억원) 순이었다.

 

강남 지역은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 비율도 낮았다. 반포세무서는 체납 발생액 6320억 가운데 1288억원만 징수해 현금정리 비율이 2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도 체납 발생액은 9264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액은 1986억원(21.4%)에 그쳐 2위를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체납 발생액이 가장 많았다. 중부청은 9조8783억원, 서울청은 8조6156억원의 체납이 발생해 전국 체납 발생액(26조7932억원)의 69.1%를 차지했다. 반면 중부청과 서울청의 현금정리 비율은 각각 32.7%, 32.2%로 전국 평균(35.2%)을 밑돌았다. 체납 발생액은 많으면서도 체납 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체납액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등 국세를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특히 고액 체납에 행정력을 집중해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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