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침몰위기에 빠진 공모형 PF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모형 PF사업은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이다.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에 도입된 공모형 PF사업은 발주처의 토지비 경쟁 유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융위기 및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좌초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용산 역세권 사업이다.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초대형 공모형 PF사업인 용산 역세권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최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불발로 토지대금을 제때 못 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오피스 등 선분양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모형 PF사업으로 이뤄지는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것은 용산 역세권 사업만이 아니다.
성동구 뚝섬상업지구 개발사업 역시 추진이 중단된 상태고, 상암DMC 내 랜드마크타워 건설 계획도 건설사의 PF대출 불발로 본 계약이 연기됐다.
공모형 PF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전한 사업구조다.
금융기관은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발주처는 땅값 경쟁을 유발하면서도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학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수주에 참여했던 건설사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적체로 투자여력이 크게 낮아졌다.
사업이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주처가 공익성보다 사업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사업자는 높은 가격에 높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사업자가 높은 가격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기능의 도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모형 PF사업은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민간자금 투입이 이뤄지고, 고용 효과도 건설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대규모 PF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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