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카드 수수료 1%법' 토론회…김기준 의원, 여전법 개정안 발의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안을 내놓으며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를 열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카드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매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유통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0.7~1.7%인 반면, 자영업자들은 최고 2.7%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묻히면서 카드사는 수익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전국 182만3000여개에 달하는 영세 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은 1.5%, 14만5000여개의 중소 가맹점(연 매출 2~3억원)은 2.0%의 수수료를 낸다. 연 매출 3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2~2.7%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 수수료가 버겁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300명 가운데 78.7%가 '수수료를 0.5% 이상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금융팀장은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2%가 넘고, 일부 업종의 경우 많게는 4% 중반이 넘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조3056억원에서 지난해 2조1696억원으로 오른 만큼, 수수료를 낮출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정치권도 화답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여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영세 가맹점 범위를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5%에서 1%로 낮추도록 했다. 중소 가맹점 역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리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뛰어들면서 600만 중소 자영업자는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e-mail]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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