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반토막" 새정치, 박근혜 정부 전반기 '낙제점'

새정치,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경제 실패' 혹평…우석훈 "불황 에너지 높아져"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로 5년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총체적 국정 실패로 민생이 반토막 났다"며 낙제점을 매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보고서를 내고 "'경제 실패'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나라 재정은 파탄 났으며, 민생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권위주의 통치로 회귀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 명분이었던 '대통합' 대신 분열과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5대 실정'으로 ▲인사 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안보 무능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 공약 파기 등을 꼽았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혹평을 내렸다. 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은 3.1%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고, 국가 채무 증가폭은 가장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동안 청년 실업, 가계부채 1100조원 돌파, 전월세난 등으로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는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도 한국 경제를 위기로, 박근혜 정부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여는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문에서 우석훈 국민경제센터 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내외 경제 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불황의 에너지가 극도로 높아졌다"며 "창조경제와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2가지 정책 구호를 외쳤지만, 전통적 제조업에 대한 정부 역할이 약해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제조업 분야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우 소장은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도구로 청년을 이용할 뿐,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외부 충격 등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럴수록 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혁 드라이브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6%로 나왔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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