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친화적 정책이 성장 지름길"…정의당, 재벌 구조 개혁 촉구

전성인 교수 "한국 경제는 '자본 과잉'…재벌 체제로는 성장 못해"

"경제를 살리려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재벌 체제는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재벌 개혁이 '쪽박'으로 이어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경제 활성화 아니면 경제 민주화라는 양자택일식 사고를 버릴 시점"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재벌 개혁,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 경제가 '자본 과잉'으로 흐른다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을 이루는 두 축인 자본과 노동 가운데 자본 축적에 치우치는 정책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쌓이는 반면,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일자리가 안정되고, 임금이 늘어나야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쌓으며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노동을 유연화하는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노동자 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단가, 세금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노동친화적 투자로 경제 민주화의 물꼬를 트는 길이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성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도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박근혜 정부 정책이 실패했고, 지금까지의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숙련된 노동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을 유도해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리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은 국민과 경제를 내세우지만,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서둘러 나와 경영에 복귀하고, 고용 창출을 약속해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불공정해지는 데 재벌 대기업이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재벌의 부끄러운 민낯과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보여준 롯데 사태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재벌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이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김제남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진/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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