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월세통계를 내놓았다. 표본수를 늘리고 유형을 세분화 해 시장 상황 반영이 다소 향상됐다. 다만, 임대차 등록제 없이는 정확한 통계 집계와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월세통계의 표본 수와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보증금액 크기에 따라 월세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한 새로운 월세통계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기존 3000가구에 불과했던 월세 통계 표본 수를 2만5260가구로 확대했다. 또 조사지역도 기존 8개 시도에서 17개 시도, 190개 권역으로 늘렸다. 그동안 표본 수 부족으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다양화 되고 있는 월세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미만인 '월세', 보증금이 전세금의 60%를 초과하는 '준전세',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영역인 '준월세'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3가지로 세분화된 유형의 각 지수를 산정한 후 각 유형별 거래량 비율을 기중치로 적용해 통합월세지수를 생산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복잡한 전월세시장 특성을 월세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세미나와 설문조사 등 가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통계 기준을 확정했다"며 "앞으로 월세시대에 맞춰 다양한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화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월세 통계를 내놓았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에 첫 공표된 통계에 따르면 7월 전국 월세가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월세가격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월세 통계가 표본 수를 늘기고,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월세화를 예전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월세의 경우 공급 증가에 따라 순수 월세는 가격 약보합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순수 전세에서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통계 집계를 통해 '준전세' 구간의 상승분이 반영된 것은 통계의 정확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표본이 늘고, 유형을 세분화해도 대표값을 기준으로 해 신뢰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임대차 등록제 시행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의 통계 집계나 정책 방향 설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표본이 늘어나도 유형별로 대표값을 가지고 통계를 집계하는 만큼 세부 지역별 변화나 빠르게 진행되고 다양화되는 월세화를 자세하게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집주인들의 소득노출과 과세 등을 우려하면서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의 시행없이는 정확한 통계 집계나 향후 월세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 확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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