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중소기업계가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얼리, 모피산업 중소기업 89.2%가 개별소비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거 과소비를 억제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을 분배하려는 정책목적을 가졌던 특정품목 소비에 대한 규제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소비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또 국내 특정 산업이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으로 수입업체에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으로 국내브랜드의 명품산업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해외 주요국에서 사치세 형태의 소비세는 대부분 폐지되고 건강·환경 유해제품,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 외부불경제(제3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조정 목적의 소비세만 유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치품목에 대한 규제성격의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석·귀금속, 모피 관련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매출 부진 납세행정 등의 경영애로로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부진과 기업 이미지 악화'(68.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대상 편입'(31.8%)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7%에 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7%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희망했다. 이어 '기준금액 상향'(20.0%), '세율인하'(12.0%)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제도개선 효과로는 '고부가 상품개발로 국내브랜드의 명품화 유도'(60.3%),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 유도'(50.0%),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32.1%) 등이 꼽혔다.
이황재 중소기업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중기중앙회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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