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11조5000억원으로 확정…본회의 처리

세입경정 2000억원·세출예산 638억원 순삭감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정부가 당초 11조8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추경예산안(추경)에서 2600억원 정도를 감액한 11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세입경정부분은 2000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하고 4112억원을 증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638억원이 순삭감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메르스 및 가뭄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8000억원으로 최종 추경 규모는 11조5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안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약 9조2500억원이 증가한 384조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될 예정이다.

 

증가한 9조2500억원은 이번 여야 협상에 따라 순삭감된 액수를 반영한 세출증액 부분(약 6조1500억원)과 이번 추경과 함께 재정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내 기금변경 3조1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감액된 세출항목은 ▲SOC(사회간접자본)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며, 증액된 세출항목은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 150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20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반복적 세수결손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 첨부에 합의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5년 추경예산안 관련 협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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